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전가격이 부적절할 경우 세무당국이 조정을 요구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가격 세무조정 방법 20가지를 소개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활용
이는 이전가격 산정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에 거래한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이전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기업(특수관계)이 동일 제품을 거래할 때, A기업과 C기업(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을 비교해 이전가격을 정합니다.
재판매가격방법 적용
특수관계기업이 재판매한 가격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특수관계)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후 C기업에 재판매했다면, C기업에 판매한 가격에서 통상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A기업의 매입가격(이전가격)으로 봅니다.
원가가산방법 사용
제조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특수관계)에 제품을 공급할 때,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이전가격으로 삼습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 활용
특수관계기업의 순이익률을 독립된 기업들의 순이익률과 비교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순이익률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다면 이전가격을 인상하여 순이익률을 높입니다.
이익분할방법 고려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통합이익을 기여도, 투자비용, 위험부담 등의 기준으로 분할하여 각 기업의 이전가격을 결정합니다.
무형자산 대가 적정성 검토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특수관계)의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대가의 적정성을 따져 이전가격에 반영합니다.
용역대가 적정성 확인
특수관계기업 간 용역거래 시 용역대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특수관계)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비용분담약정 체결
연구개발, 마케팅, 관리 등을 위해 특수관계기업 간 비용분담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합니다. 각 기업이 분담한 비용에 따라 거래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상가격구간 설정
독립기업 간 정상거래가격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이전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제품의 정상가격이 100~120달러라면 특수관계기업 간에도 이 범위에서 거래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가치사슬분석 실시
기업의 가치사슬(R&D, 생산, 마케팅, 유통 등)을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합니다.
기능위험분석 수행
특수관계기업의 기능(생산, 유통, 서비스 등), 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 이전가격을 결정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 활용
한국과 상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이전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과세당국 간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제도 신청
국세청에 이전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이후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승인받은 방식대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정상가격조서 작성
이전가격 결정의 근거와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정상가격조서를 작성하여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조서에는 거래유형, 가격산정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국세청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거래현황, 가격산출근거, 정상가격조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교대상기업 선정 주의
이전가격 산출 시 비교대상기업을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업계, 규모, 기능, 위험 등이 유사한 기업을 선별하여 왜곡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전가격정책 수립
기업 전체의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이전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에는 가격산정방법, 비교대상기준, 문서화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DB 구축
국내외 이전가격 거래사례와 판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전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전문가 활용
세무사, 회계사, 이전가격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전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가격산정방식을 제시하고 문서화를 지원합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수립한 이전가격 정책과 실제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문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전가격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거래 유형, 기능,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서화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세무조정은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대응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